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Posted at 2010. 8. 13. 23:03 | Posted in 짤방


중산층과 정치안정



중산층의 소득점유율과 규제품질



전체 가구 중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가구와 소득 비중



근로자 가구 중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의 가구와 소득 비중



2003∼2009년 평균-중위소득 비율




중산층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기반이라는 일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왜 그러한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인식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중산층의 규모와 소득 비중의 확대가 지닌 정치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산층은 민주적 시민의식 배양과 이익집단의 발호 억제 등을 통해 정치안정과 부정부패 감소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중산층 비중 확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품질을 개선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6년간 한국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4.9%p 감소해 2009년 현재 전체 가구 중 55.5%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 가구의 소득 비중도 지난 6년간 5.9%p 하락하였다. 중위소득의 증가율은 지난 6년간 3.2% 상승하여 평균소득 증가율의 7.4%에 못 미쳤다. 중산층의 소득증가율이 전체 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산층 내부에서도 핵심 중산층(중위소득 75∼125%)가구의 비중과 소득점유율이 집중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여타 중산층(중위소득 50∼75%,125∼150%)의 비중이 지난 6년간 각각 1.1%p와 0.4%p 하락한 반면, 핵심중산층의 비중은 3.4%p 하락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2007∼2009년 사이 중위소득이 2.1% 감소하고 중산층 비중과 소득 비중이 감소한 점도 확인하였다. 중산층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해 중산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 하위계층에 비해 가구주의 학력이 높은 반면 연령은 낮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근로소득이 계층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중산층이 육성되기는 어렵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중위임금 3분의 2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25.6%에 달한다. 때문에 기존의 성장친화적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목적의식적 중산층 육성정책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은 학력 차별에 기초한 근로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정부의 이전소득 크기를 늘리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자녀 양육비 지원, 출산수당 등 가족수당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중산층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중산층의 처분가능소득 중 과도한 주거 및 교육 비용을 줄일 수있게 하는 것이 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한다. 

Ⅰ. 중산층 연구의 필요성 

1. 중산층에 대한 관심과 중산층의 역할 

최근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 비중과 소득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음. 통계청은 2009년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가구 중위소득의 50∼150%기준) 비중이 66.7%로 2003년(70.1%)에 비해 3.4% 하락한 것으로 집계. 정부와 여야 정당은 서민 생활 안정과 중산층 육성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중산층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기반. 중산층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경제사학자 Landes는 “이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중산층을 가진 사회”라며 “과거 영국 중산층의 존재가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지적. 중산층은 사회통합을 촉진시켜 갈등비용을 해소함으로써 성장에 기여. 중산층 컨센서스에 관한 연구는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의 확대가 재분배정책의 도입, 정치적 불안정, 인적자본에 대한 과소투자를 통해 결국 저성장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 

※중산층 컨센서스(Middle Class Consensus) :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높거나 해당 사회의 인종분포가 동질적인 정도 

성장과 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층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중산층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산층 규모와 소득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 위기 이후 재정적 제약요인과 함께 저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중산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산층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볼 때 의도적인 중산층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 미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근로자 중위소득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수렴해야 한다고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중산층 태스크포스를 운영 

2. 본 연구의 특징과 주요 성과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발표와 달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가구 가중치를 고려함으로써 실제 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 → 중산층 비중에 관한 결과 또한 상이. 가령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한국 중산층의 규모는 전체 가구 중 66.7%이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한국 중산층의 비중은 2009년 현재 55.5%에 불과.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 가구(전체 5분위 중 2, 3, 4분위의 합)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참고: 통계청 발표 54.4%보다 6.3%p 낮음) 

정부의 소득이전에 따른 중산층 확대에 대해 국제비교. 요소소득과 처분가능소득(요소소득 + 이전소득) 기준의 중산층 비중을 측정하여 국제비교를 함으로써 정부의 소득 이전 역할이 중산층 비중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 

※요소소득: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 지대, 이자 등의 소득 

한국의 경우 국제비교를 위해 요소소득 기준 중산층( 75∼125%) 비중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 간의 차이가 6.9%p인 반면, 북유럽 4개국은 평균 27.6%p. 중산층 비중을 확대시키는 정부의 소득이전 역할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낮은 수치라는 의미 

한국의 중산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 근로소득의 비중이 한국의 소득계층(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대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높고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것이 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 그간 한국의 논문들은 중산층의 비중 증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분석은 미흡. 본 연구는 세계은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산층의 소득점유율과 규제품질, 교육 수준의 관계, 1인당 GDP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분석. 또 중산층의 비중과 정치 안정 및 투명성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힘 

Ⅱ. 중산층 확대의 긍정적 효과 

1. 정치사회적 효과 

중산층은 민주적 시민의식을 배양. ‘적당한 만큼의 소유(moderate possession of property)’는 자기절제, 책임감 등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한 경제적 조건. 현대 사회에서 부유층은 무절제한 소비와 방종에, 빈곤층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키워 무책임한 행동에 빠질 수 있는 반면, 중산층은 절제 있는 소비와 합리적 생활양식으로 건전한 민주사회 형성에 기여한다는 분석 

중산층은 정치안정에 기여. 중산층의 확대는 계층구조를 다원화함으로써 부유층과 빈곤층 두 계급만 존재하는 경우보다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 중산층의 확대는 선거 경쟁을 통해 좌·우파 정당의 중도화를 유도하고 중도정당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 22개국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비중과 정치안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상관계수 = 0.56) 

중산층은 이익집단의 발호를 억제- 중산층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계층이면서도 예산제약을 체감하는 수준의소득을 얻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를 옹호. 중산층 중심의 사회에서는 정치엘리트와 특수이익집단 간의 유착관계가 억제. 정량적 분석 결과 중산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부정부패가 감소.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산층의 비중과 투명성 지수 사이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상관계수 = 0.62) 

2. 경제적 효과 

중산층의 규모와 비중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중산층 연구는 중산층의 규모와 경제력이 클수록 중요 경제정책에 대한사회적 합의가 용이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라고 평가. 중산층이 두텁고 경제력이 큰 사회일수록 소득불균형도 낮은 편. 중산층의 소득 비중과 지니계수 간 상관계수는 0.96 

중산층의 정치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 중산층 컨센서스 이론은 중산층 비중 확대가 사회통합의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 사회통합은 경제위기나 기회 시에 서로 협력하는 수준을 나타내며, 경제발전에 필요한 정책품질을 개선. 통합된 사회는 부의 재분배 방식이 교육이나 인프라 등 미래 성장동력에 기여하는 것을 가능케 함 

중산층의 비중이 커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높은 편·Easterly (2001)는 부존자원(resource endowment)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1인당 GDP가 중산층 소득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후 중산층 컨센서스에서 1인당 GDP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실증 

Ⅲ.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결과 

1. 한국 중산층의 변화 추세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는 지난 6년간 4.9%p 감소해 2009년 현재 전체가구 중 55.5%. 2003∼2009년 비임금근로자가구(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2인 이상 기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산층 가구(중위가구소득의 50∼150% 기준)의 비중은 60.4%에서 55.5%로 하락.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의 소득 비중도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지난 6년간 5.9%p 하락 

·2003년 54.0% → 2009년 48.1% 

근로자 가구만 보면 중산층 비중은 1993년 이후 12.2%p 하락.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근로자가구의 비중은 1993년 74.6%에서 2009년 현재 62.4%로 12.2%p 하락. 이들 중산층 근로자가구의 소득 비중도 1993년 65.2%에서 2009년 현재53.3%로 11.9%p 하락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음. 2003∼2009년 중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평균소득은 7.4% 상승하였으나 중위소득은 3.2% 상승에 그쳐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은 0.91에서 0.87로 3.9%p 하락 

·중위소득 2003년 2,581만 원 → 2009년 2,664만 원 
·평균소득 2003년 2,846만 원 → 2009년 3,055만 원 

중산층 내부에서도 핵심 중산층의 비중과 소득이 집중적으로 하락. 2003∼2009년 기간 중 중위소득 50∼75%와 125∼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전체 가구의 비중은 각각 1.1%p와 0.4%p 하락한 반면, 중위소득의 75∼125%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3.4%p 하락. 75∼125% 가구 비중은 2003년 33.5% → 2009년 30.0% 

2003∼2009년 기간 중 중위소득 50∼75%와 125∼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비임금 근로자가구 포함)의 소득 비중은 각각 0.9%p와 1.0%p 하락한 반면, 75∼125%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은 4.0%p 하락 

·75∼125% 가구의 소득 비중은 2003년 30.1% → 2008년 26.1%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7∼2009년 사이 중위소득이 2.1% 감소하고 중산층 비중과 소득 비중도 소폭 감소. 중위소득이 2.1% 감소한 반면 평균소득은 0.5% 상승하여 중위-평균소득비율은 하락 → 중산층의 소득 비중이 더욱 작아졌다는 의미. 중산층 가구 비율과 소득 비중도 모두 소폭 하락·중산층 가구 비중은 0.9%p(중위소득 50∼150% 기준) 감소하고 중산층가구의 소득 비중은 1.3%p(중위소득 50∼150%) 감소 

2. 국제 비교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 한국은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의 75~125%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 크기가OECD 21개국 중 16번째에 위치. 2006년 현재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가구소득(약 2,570만 원)의 75∼125%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3%로 OECD 평균 34.7%를 하회.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4개국의 경우 중산층 비중이 40.7∼46.7% 수준으로 중산층이 가장 두터운 사회임을 입증 

중산층을 중위소득 50~150%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할 경우에도 한국은 여전히 OECD 하위권에 위치. 2006년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전체 가구의 58.9%로 OECD 21개국중 17위.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멕시코(45.4%), 미국(55%), 아일랜드(56%), 벨기에(56.5%) 4개국에 불과 

3. 한국 중산층의 특성 

중산층은 하위계층보다 근로소득이 크고 남성 장년 가구주가 많음. 중산층은 여타 계층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 금융·부동산 소득및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음. 중산층 가구는 하위계층에 비해서 가구주가 남성-대졸자-장년층인 가구가 많고, 상위계층에 비해서는 여성-고졸자 가구주가 많음 

중산층과 여타계층 간 격차를 분석1)한 결과 근로소득이 높으면 하위계층보다 중산층에, 중산층보다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 근로소득이 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하위계층보다는 중산층에 속할 확률이 24.4~41.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근로소득이 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중산층보다는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28.6~43.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4. 중산층 감소의 결과 

중산층 비중의 감소는 사회갈등을 유발. 중산층의 감소는 정치엘리트들의 이념적 양극화를 통해 정당 간 갈등을 심화.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더불어 공화·민주 양당 내에 온건파 의원 수가 감소하고 양당 간 이념적 거리가 확대되었음. 지니계수로 측정한 경제적 양극화 수준과 정당 간 정치적 양극화 지수사이에는 0.96이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 

한국의 경우 舊중산층인 자영업자 계층의 경제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상위계층과의 갈등이 심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대표적 舊중산층인 자영업자 계층이 몰락하는 추세. 지역상권에 진입하려는 대형유통자본과 토착 영세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 舊도심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이 철거되면서 보상비 문제를 둘러싸고 재개발조합과 극한갈등을 표출 

한국의 중산층 비중이 감소한 데 따른 경제적 영향은 주요 정책에 대한국민적 합의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남. 중산층 축소가 심화되기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조세, 교육 등 여러 정책에 있어 소득계층 간 갈등과 대립이 커지는 양상이 두드러짐 

결국 주요 정책을 실행, 수정 혹은 백지화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사회적거래비용이 발생.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들이 정치적 여건에 따라 자주 변경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외고 폐지가 사교육 문제의 프락시(proxy) 전쟁으로 등장하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을 표출 

Ⅳ. 정책 쟁점과 방향 

1. 주요국의 중산층 대책 

美國: 고용 창출과 가계비용 절감을 통한 중산층 복원을 추진 
英國: 사회이동성 개선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주력 
日本: 취약계층 근로 지원과 대대적 경기부양책으로 중산층 복원 추진 

2. 중산층 대책을 둘러싼 쟁점 

(1) 노동시장 내 근로소득 관련 

근로소득은 중산층과 하위계층, 중산층과 상류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생산성과 관계없는 제도적인 근로소득 격차도 중요 요인. 근로소득이 1 표준편차 (0.54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중산층에 속할 확률은 22.2%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 중 가장 영향이 큼. 사업체 규모, 보이지 않는 차별 등 생산성 이외의 근로소득 격차를 반영하는 근로소득 추정치 잔차도 중요한 요인 

고용 여부보다는 근로소득의 크기가 상위계층 귀속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용의 질이 중산층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암시. 근로소득의 효과를 제외할 경우 고용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가짐·질이 높지 않은 고용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키지만 이전소득을 감소시켜 중산층에 귀속될 확률과 하위계층에 귀속될 확률 간에는 중립적인 영향. 상위계층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고용 여부보다는 질 높은 고용을 통한 높은 소득 수준이 중요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의 비중이 높아서 중산층을 육성하기 어려운 환경. 한국은 또한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25.6%로 고용의 질이 낮음. 중산층의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근로소득이 단절될 경우 소득 유지가 어려운 상황 

(2) 이전소득 관련 

소득세, 사회복지지출 등 정부의 재정 활동이 전반적으로 중산층의 비중을 증가시키며 북유럽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그 비중이 더욱 큼. 처분가능소득 대신 노동소득, 자본소득 등 요소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산층 비중은 한국이 24.5%로 북유럽 4개국 평균인 17.1%를 상회. 요소소득 기준 시 북유럽 4개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중산층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평균 27.6%p 감소한 반면 한국은 불과 6.9%p 감소.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높은 소득세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격차를 줄이고 있음을 시사 

처분가능소득에서 자녀양육비 지원, 출산급여 등 가족수당만 제외하더라도 북유럽 4개국의 중산층 비중은 평균 4.1%p 감소. 반면 한국, 대만,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경우 가족수당이 미미하여 이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중산층의 비중은 불변 

(3) 구조조정 관련 

한국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저부가가치화가 중산층 감소와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1997∼2007년 사이 10∼29인 중소기업의 월급여 총액은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86.2%에서 72.0%로 감소. 국내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 총고용의 37.7%를 차지(OECD 29개국 중 3위)할 정도로 저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높음. 서비스업은 평균 종사자 수가 4인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이며 생산성도 제조업 대비 40% 수준에 불과 

선별적 구조조정, 기술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 생산성이 낮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좀비 사업체들은 과감히 퇴출시키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들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보호

(4) 교육 관련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은 제도 교육이 사회적 성취와 계층 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 중산층 대책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사회보장을 축소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하지만 교육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중산층 삶의 질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 중산층은 가계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계층으로 지나친 사교육 비중은 중산층의 지출여력을 축소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초래 

3. 향후 정책방향 

기존의 성장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계도 존재. 위기 시 혹은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실업의 당사자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성장 친화적 정책은 중산층 형성의 필요조건. 하지만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중산층 확충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 한국은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높기 때문 

근로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생산성과 무관한 구조적 근로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 근로소득은 중산층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한국 노동시장에는 1류 대학 출신 여부 등 생산성과 무관한 구조적 근로소득의 격차가 존재 

중산층 비중 확대를 위해 이전소득의 크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점. 공적 소득이전의 경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는 자녀 양육비 지원, 출산수당 등 가족수당 부문으로 사회적합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사료.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 

중산층의 처분가능소득 중 삶의 질과 무관한 주거 및 교육 비용의 과다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김용기 연구전문위원 외]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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